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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나랏빚 증가를 막겠다며 적자 비율을 법으로 정하는 재정준칙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민주당이 반대하며 당분간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준칙을 둘러싼 논란,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나랏돈인 재정은 국민 세금을 바탕으로 정부 계획과 국회 승인을 거쳐 씀씀이가 결정됩니다. 제정준칙은 이런 나랏돈 씀씀이를 억제하는 법칙으로, 이전 정권 때부터 정부는 만들자, 정치권은 때가 이르다, 온도 차가 여전합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 있는….] 정부는 나라 살림 적자가 한국 경제 전체 규모인 GDP의 3%를 넘을 수 없도록 법으로 못 박게 했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씀씀이를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게 하겠단 얘기입니다. 다만, 전쟁과 재해, 경기침체 등 위기엔 준칙을 지키지 않고 재정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할 때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제 위기에 나랏돈 쓸 데가 갈수록 많아질 거란 이유입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단 지적도 있습니다. 법률로 재정수지 비율을 고정하기 전에 복지와 같은 재정의 역할을 앞으로 줄여가도 되는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면 더 강력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단 주장도 계속됩니다. 나랏빚 1,000조 시대를 넘어 급격한 고령화로 복지에 쓸 돈이 갈수록 불어날 거란 걱정인데, 재정준칙 없이 50년 뒤면 나랏빚이 국가 경제 규모의 192% 수준에 이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결국엔 정치권의 입김에서 벗어난 독립적 재정기구가 필요할 거란 제안도 있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중립적인 재정기구까지 추가된다면 준칙이 상당히 완성되는 단계에 이르는 거죠. (다만) 엄격하게 이걸 적용하겠다고 하면 준칙 논의가 파행을….] 나랏돈을 눈먼 돈처럼 쓰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쪽과 그러다 꼭 필요한 정책도 못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일단 다수당의 반대로 재정준칙 법제화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랏빚이 1000조 원을 넘어가며 폭증세를 보이자,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에 나섰습니다. 곳간 열쇠 사용 지침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 함부로 열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지요. 정부가 이렇게 나선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 방만하게 재정을 집행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재정 #예산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 공식 페이스북 🤍 👍🏻 공식 트위터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홍남기 경제부총리 직강 시리즈! 한국형 재정준칙 마스터하기 📌제1강 "왜 지금 재정준칙이 필요한가요?"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설명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이야기! 지금 대한민국은 주요국 대비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재정준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힘내라_대한민국 #힘내라_우리경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나랏빚을 제한하는 재정 준칙을 연구하겠다며 유럽으로 8박 10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비로 9천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2년 넘게 논의를 미뤄오다 가서 뒷북 출장 논란이 일었는데, 돌아온 뒤에도 논의는 없었습니다. ▶ 기사 전문 🤍 ▶ 시리즈 더 보기 🤍 #재정준칙 #국회의원 #해외출장 #JTBC뉴스룸 #최규진기자 본방 후 유튜브에서 앵커들과 더 가까이!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 (APP)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 제보하기 🤍 방송사 : JTBC (🤍)
2020년 10월 13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 출연 : 소셜랩 '접경지대' 조형근 소장 #재정준칙 #국가채무 #재정적자 #경제성장 #재정건전성 #경기부양 #기획재정부 #김종배의시선집중 #시선집중 #신박한시사사전 |인터뷰 전문보기| 🤍
경제와의 거리를 좁히다, 거리의 경제입니다. 세상에 ‘빚 많이 내서 좋을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때론 빚이 꼭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국가도 마찬가진데요. 코로나 극복을 위해 돈을 푸는 지금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빚을 지금보다 더 내서 훨씬 많이 풀어야 한다, 아니다. 신중하게 써야 한다. 엇갈리는 논쟁도 벌어집니다. 🤍 #적자재정, #재정지출, #나랏빚
교보문고 : 🤍 알라딘 : 🤍 #물가상승 #연방준비제도 #인플레이션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맨큐의 경제학을 만화로! 이 책은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인 맨큐 교수가 저술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맨큐의 경제학’을 보다 즐겁고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풀어서 저술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유료광고가 포함된 영상입니다. 어렵고 딱딱한 경제,시사,금융 이야기를 쉽고 유쾌하게 풀어내는 경제/시사/이슈/잡썰 토크방송입니다. #재정준칙
#팩트TV #보도채널 추진 언론독립! 팩트TV 보도채널 진출을 위해 깨어있는 시민들의 국민주주 참여를 요청합니다. #국민주주 참여하기 : 🤍 #국민주주 제안영상 : 🤍 #팩트TV 정기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공식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142-508338 이상엽 ARS신청 1877-0411, 직접신청 🤍 팩트TV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 이 영상의 저작권은 팩트TV에 있습니다. 본 영상물은 공유 및 소스코드 배포에 한해 허용합니다. 그 외 임의적인 편집 및 가공은 영상출처를 밝힌다해도 본사의 허락없 이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팩트TV 🤍 촬영 : 배희옥, 김대왕, 백대호, 김준영
홍남기 경제부총리 직강 시리즈! 한국형 재정준칙 마스터하기 📌제3강 "재정준칙에 예외 장치가 많던데...필요한가요?"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설명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이야기! 새롭게 발표된 '한국형 재정준칙'에 예외(보완) 장치가 많으며, 이 예외조건 적용을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과연 실상은 어떨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힘내라_대한민국 #힘내라_우리경제
재정적자 GDP 3% 이내 강제 재정준칙 도입 앞으로 국내총생산, GDP 대비 나라 살림 적자 비율이 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적자 비율이 2% 안으로 조정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정 준칙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대규모 재해나 경제 위기 등이 발생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정 준칙 적용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기가 해소되면 바로 다음 해에는 재정 건전화 계획을 세워 다시 준칙을 지키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내총생산 #국가채무비율 #추가경정예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홍남기 경제부총리 직강 시리즈! 한국형 재정준칙 마스터하기 📌제2강 "재정준칙 산식이 정말 느슨한가요?"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설명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이야기! "왜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설정했나요?" "재정준칙 산식, 너무 느슨한 것 아닌가요?"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만들기 위한 '기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힘내라_대한민국 #힘내라_우리경제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강원형 재정준칙을 도입해 내년 예산 편성 때부터 적용합니다. 빚을 함부로 내지 못하게 하는 강원형 재정준칙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와 실질 채무 비율 5%를 허용한도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는 강원도 일반회계 규모의 3% 이상의 초과 지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질 채무 비율 5%는 예산액 대비 상환 의무가 있는 채무 비율을 5% 이내로 관리한다는 것으로, 올해 채무가 예산액의 6.9%인 점을 감안해 2024년 6%, 2025년 5%로 단계적으로 감축합니다. 다만, 대규모 재해나 경기 침체 등 긴급 상황 발생시 도의회 동의를 받아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4년마다 자문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재정준칙 기준을 재검토 합니다.
정부가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 준칙을 발표하고 연내 반드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도 면제를 최소화하는 등 대대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00:36 Q. ‘재정 준칙’이란? 01:05 Q. ‘재정 준칙’이 필요한 이유는? 01:36 Q.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3%' 도입, 이유는? 03:00 Q. 국가채무의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는? 03:27 Q.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 심각성은? 03:51 Q. 국가 부채 비율의 빠른 증가 예측, 그 이유는? 04:31 Q. 재정 준칙 도입, 미래를 위한 준비인가?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이태석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강민욱 부교수가 전해드립니다. #재정준칙 #예타제도 #국가채무
존 테일러 교수님과의 인터뷰는 12월8일 진행하였습니다 [단독 인터뷰] '테일러 준칙 창시자' 존 테일러 "12월 FOMC, 연준이 실수를 만회할 마지막 기회"ㅣ존 테일러 | 스탠퍼드대학교 교수ㅣ글로벌 구루에게 듣는다 #존테일러 #스탠퍼드대학교 #글로벌 #구루 #투자 #약세장 #반등 #한국경제TV #한경글로벌마켓 #중국 #인도 #조연기자 #경제 #미국 #증시 #경기침체 #파월 #FOMC ▶제작도움 : 삼성자산운용 🤍 미래에셋증권 🤍 신한자산운용 🤍 ▶한경글로벌마켓 홈페이지 🤍 더 많은 해외주식 투자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구독신청 🤍 ▶한국경제 네이버 TV 바로가기 🤍 ▶한경 코리아마켓 바로가기 🤍 ▶집코노미TV 바로가기 🤍
재정준칙 도입..국가채무 60%*재정수지 -3% 이내 "위기 상황에 경기부터 살려야" vs "돈 풀어도 원칙 있어야" "5년마다 재검토, 시행령으로 규정"..실효성 논란 "재정 확대로 인한 환율 급등,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고민해야" "다중대표 소송제, 소액주주들의 대주주 견제 강화 위한 것" 재계 "소송 남발 가능성..기업부담 가중" "공정위 전속고발권 대폭 축소..검찰 수사 확대" "공정경제 3법 통과되면 대형 금융그룹 감독 강화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직강 시리즈! 한국형 재정준칙 마스터하기 📌제4강 "왜 3년 유예하고, 5년마다 한도를 재검토하나요?"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설명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이야기! '한국형 재정준칙'! 왜 바로 시행하지 않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5년마다 한도를 재검토하는 것일까요?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힘내라_대한민국 #힘내라_우리경제
‘생생 이슈 인터뷰!’ 재정준칙은 강력하게, 예타 면제는 깐깐하게 예산 관리 나선 정부 □ 방송일시 :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출연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재정준칙 #예타면제 #예산관리 YTN FM 94.5MHz 생생하고 재미있는 경제 방송, 상생하며 따뜻한 경제 방송 최고의 입담이 쉽게 풀어주는 경제뉴스와 친절한 설명이 있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 -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YTN라디오의 더 많은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라이브 방송 안내 YTN라디오 생생경제 (월-금) 15:00 ~ 16:00 ●YTN라디오 유튜브 구독 🤍 ●YTN라디오 모바일 앱 (Android) 🤍 (IOS) 🤍 ●제보 및 의견 ▶문자 # 0945 (짧은 문자 50원＆긴 문자 100원) ▶생생경제 참여마당 🤍 ▶YTN라디오 생생경제 홈페이지 🤍 ▶YTN라디오 생생경제 다시듣기 🤍 ▶YTN라디오 생생경제 인터뷰 전문보기 🤍 ▶YTN라디오 페이스북 🤍 ▶YTN라디오 홈페이지 🤍 ▶YTN NEWS 홈페이지 🤍
정부는 올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어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때이기는 하지만 나라빚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는데, 벌써 '있으나 마나'할 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 #SBS뉴스 #SBSNEWS #SBS_NEWS #에스비에스뉴스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 ▶SBS 뉴스 라이브 : 🤍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인스타그램: 🤍
#재정준칙 #컨퍼런스 #기획재정부 🔹일시 : 2022. 8. 18. (목) 14:00~16:00 🔹장소 : 예금보험공사 대강당
✔건전재정 기조 전환···내년도 예산안 제출 ▪️재정준칙 통해 재정 총량관리 강화 ▪️예타제도 개편…재정 문지기 역할 강화 ✔재정준칙 도입, 지속가능한 재정 확립 위한 핵심 과제 ▪️재정준칙, 이미 105개국에서 도입 중···우리도 신속 도입 필요 ▪️지난 정부 준칙안, 보완 필요성 제기 ▪️전문가 의견 수렴해 새 재정준칙 마련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관리 ▪️GDP대비 적자비율 3%이내로 유지 ▪️국가채무비율 60% 초과 시 적자비율한도 2%로 축소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 구축 ▪️재정준칙 예외조항·보완장치 마련 ▪️국가재정법상 추경 필요한 상황, 준칙 적용 면제 ▪️예외사유 소멸 후에는 건전재정으로 복귀 ✔엄격한 재정 운영···'해야하는 역할' 할 것 ▪️5년마다 준칙한도 재검토 ▪️재정준칙, 법제화 통해 완성···국회 입법화 노력할 것 ✔예타제도 본래 역할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예타제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 ▪️'재정의 문지기' 역할 할 수 있도록 할 것 ▪️예타제도 신속성·유연성·투명성 제고 ✔불명확한 예타면제요건 구체화···예타면제 최소화 ▪️시급할 경우, 신속예타절차 도입 ▪️조사절차 간소화…조사기간 4개월 단축 ▪️예타 관련 정보, 지도 형태로 제공 ✔사업규모 큰 SOC·R&D 사업 예타 기준 상향조정 ▪️대규모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전 시범사업 ▪️의료시설 분야 등 편익 추가 발굴 ▪️분야별로 다양한 편익 추가 발굴할 것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2차관 최상대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2일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재정운용 기조가 건전재정으로 확실하게 전환되고 탄탄하게 정착되도록 재정제도 개혁에도 전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거시적으로는 재정준칙을 통해 재정의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미시적으로는 예타제도 개편을 통해서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오늘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7월 7일에 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고, 8월 18일에 그 재정준칙 관련된 콘퍼런스를 통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에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을 제출하면서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금일 비경에서 확정됨으로써 재정준칙 도입의 최종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제화 수순을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정준칙 도입은 정부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을 확립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과제입니다. 재정준칙은 이미 105개 국가에서 도입 중이며, 우리와 튀르키예를 제외한 OECD 국가 모두 도입 중인 만큼 보편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제도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준칙 도입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간 국가신인도의 강점으로 작용되어 왔던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준칙의 도입은 더욱더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준칙이 너무 복잡하고 느슨하며 한도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유예기간을 두는 등 구속력이 낮아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는 국회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 정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난 8월 18일에 개최한 재정준칙 콘퍼런스 등을 통해서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회의 의견과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새로운 재정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수지준칙을 기반으로 채무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보다 엄격한 재정건전성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수지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매년 GDP 대비 적자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자비율 한도를 3%에서 2%로 축소하여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재정준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재정관리체계도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서 현재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중심의 건전성지표에 추가적인 여러 가지 지표를 추가해서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지표를 발굴한 후에 이러한 지표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며, 필요시에는 다각적인 대응방안도 강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 가능한 재정관리체계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둘째, 위기 시 재정의 역할이 제약되지 않도록 재정준칙 예외조항 등 보완장치도 마련하여 운용하겠습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준하는 예외적 상황에는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준칙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지향하지만 경제 위기 시에는 서민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평소 재정 여력을 비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사유 소멸 후에는 준칙을 즉시 적용하고 건전화 대책도 수립하는 등 건전재정으로의 복귀를 위한 장치도 같이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엄격한 재정운용을 지향하되, 어려운 시기에 경제 ·서민을 위해 '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 재정준칙을 설계하겠습니다. 세 번째, 준칙 한도는 국가재정법에 규정해서 준칙의 구속력을 담보하고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5년마다 준칙 한도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법률이 확정되면 유예기간 없이 바로 예산 편성 시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정준칙은 국회에서 법제화를 통해 완성됩니다. 정부는 금번 마련한 재정준칙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과정에서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재정준칙 법안 통과 이전에도 재정준칙의 취지를 고려해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예타면제가 120조 원에 달하는 등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예타제도 본래 역할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예타제도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한편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예타제도를 엄격히 운영하여 예타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예타제도 운영의 신속성·유연성·투명성을 높이고, 예타의 평가기준·방법 등도 보완·내실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그동안 예타제도 개편 T/F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관계부처·전문가 등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하였고, 그 결과 이번에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편방안에 다양한 개편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중 6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명확한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히 적용하여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면제요건의 경우 불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엄격하고 일관성 있는 면제요건 적용에 일정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면제가 가능한 사업의 범위나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불필요한 예타 면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복원사업의 경우 현재는 대부분의 특별한 규정 없이 문화재 복원사업의 경우에는 면제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복원 이외의 관련 주변정비사업, 도로정비 등 이런 주변정비사업 등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두 번째,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신속예타절차 도입을 통해서 예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현재 예타 수행에 평균 1년 이상 소요돼서 시급한 사업의 적기 추진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조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서 예타 지침상의 예타 대상 선정 및 조사기간을 현재 11개월에서 7개월로 4개월 단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속예타절차 대상이 아닌 일반사업의 경우에도 총 조사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관심 있는 지역의 사업에 대한 예타 관련 정보를 지도 형태로 제공해서 지역별로 예타 사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별 예타 결과 보고서 등만 일부 공개하고 있어 예타 진행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지역별·사업별로 실시간 예타 진행 상황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 등의 정보를 간편하게 제공해서 예타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다른 사업 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큰 SOC 및 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제·재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반면 예타 대상 기준은 1999년도에 예타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23년째 500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예타 대상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규모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본사업 예타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재정준칙 #예타제도 #기획재정부 🔹일시 : 2022. 9. 13. (화) 09:3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 🔹발표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직강 시리즈! 한국형 재정준칙 마스터하기 📌제5강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대책은 무엇인가요?"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설명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이야기! 이번 '한국형 재정준칙' 발표 역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힘내라_대한민국 #힘내라_우리경제
윤대통령 "방만 지출은 미래세대 착취…재정준칙법 통과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공동체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섰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늘어났다며, 방만한 지출로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기재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구하림 기자 (halimkoo🤍yna.co.kr) #윤석열 #재정준칙 #국가재정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단독] 검찰 '보완수사·재수사'도 확대…수사준칙 '윤곽'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처리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재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검경협의체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이 같은 최종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수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가 조만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와 재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협의체 전문가·정책위원협의회는 지난 금요일(26일) 이런 내용의 최종회의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협의회는 송치사건의 보완수사를 원칙적으로 경찰에 요구하도록 한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현행 준칙은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긴 송치사건의 경우 검찰이 보완수사를 원칙적으로 경찰에 요구하도록 했는데, '원칙'을 없애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하거나 경찰에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재수사 범위를 넓히는 데는 다수가 동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경찰이 혐의없음 등으로 자체 종결한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은 재수사를 1차례만 경찰에 '요청'할 수 있고 경찰 재수사 결과 법리 위반 등이 발견된 경우여야만 직접 나설 수 있습니다. 위원 다수는 '경찰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찰이 직접 재수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검수완박법'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 권한이 사라져 검찰의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게 된 점도 고려됐는데, 경찰은 '사실상 수사지휘 부활'이라며 반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보완수사와 재수사에는 모두 3개월의 시한 기준을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검찰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경찰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준칙 개정안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검수완박법 #검경협의체 #보완수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국회 기재위는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여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재정준칙 :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정성 지표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여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준칙 #기재위 #국회 #국회방송 #생중계 #공청회
오늘 미국증시 어땠을까? 딱 30분,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해 핵심만 알려드려요! 🤍 WHO 방현철 박사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경제학 박사(통화정책과 글로벌 임밸런스에 관한 연구)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 - 조선일보 국제부·경제부 등에서 20년간 일한 '찐' 경제 전문가 #방현철박사의월스트리트#조선일보머니#방현철박사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남발을 막기 위해 면제 요건을 강화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5년간 120조원 규모의 사업이 타당성 조사 없이 집행돼 방만 재정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정부는 자의적인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후 평가도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뉴스 #디이슈 #예타면제 #재정준칙 #예타면제요건 ☞JTBC뉴스레터 구독하기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 (APP)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 제보하기 🤍 방송사 : JTBC (🤍)
[앵커] 올해 코로나19로 네 차례나 추경하면서 나랏빚은 급격하게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경기부양과 복지 등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돈을 감안하면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추석 이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광윤 기자, 올해 나랏빚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30분 ~12시)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 🤍
칸트 정언명령 생활과 윤리 칸트 도덕 법칙 준칙 정언명령 보편성 정식 인격성 정식 의무론
#윤재옥 #재정준칙 #포퓰리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년 5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편집. 공민식 아래 주소를 클릭하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시사포커스를 키워 주십시오. 시사포커스TV 구독하기: 🤍 [시사포커스 기사제보] TEL: 02.323.2223 FAX: 02.323.1616 E-MAIL: sisafocus01🤍sisafocus.co.kr 여러분의 자율구독료는 시사포커스TV에서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사포커스TV 후원방법] #ARS 후원 1877-1619 # 자율구독료 (국민은행: 463501-01-278662 ㈜일간시사신문) # 해외 자율구독료 (국민은행: 463501-01-278662 /SWIFT CODE: CZNBKRSEXXX ㈜일간시사신문) [링크 공유 외에, 출처를 밝히더라도 영상 재가공, 무단 복제, 재배포 등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길시 모든 법적 책임은 무단 사용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적극재정으로 위기극복···확장재정조치 선택 ▪️코로나 대응 과정서 국가채무·재정수지 적자 증가 ▪️2024년 국가채무 58.6%로 예상 ✔재정 지속가능성 유지···'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경제위기 대응 등 재정 역할 보완장치 마련 ▪️국가채무 비율 60%·통합재정수지 △3%로 설정 ▪️심각한 경제위기 시 준칙 적용 면제 가능 ✔채무비율 증가분, 1차 공제 후 3년에 걸쳐 점진 가산 ▪️경기둔화 시 통합재정수지 기준 1%p 완화 ▪️코로나19 상황 고려···2025회계연도부터 적용 ▪️재정환경변화 감안···한도 5년마다 재검토 ▪️재정수반법률안 제출 시 구체적 재원조달방안 첨부 🔎발표 전문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다, 전주 화요일에 저희가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연휴 직전에 하는 것보다는 연휴 직후 첫날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오늘 발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년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 발생으로 지금 글로벌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기침체에 직면해 있습니다. OECD 회원국, G20 국가 대부분이 상반기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도 낙폭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 경제위기를 맞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일시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내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해 피해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하나는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우려되어 건전성 견지를 위해 통상적인 재정 역할에 머물 것인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적극재정-위기극복, 경기회복, 재정복귀'라고 하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전자, 즉 확장 재정 조치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OECD 회원국, G20 국가 대부분이 국제 공조하에 이와 같은 확장적인 재정 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전례 없는 맞바람에 맞서 1년에 4차례의 추경 편성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하여 지금 코로나 피해 최소화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진력해 오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상황 가운데 나름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고, OECD나 IMF 등 국제기구는 물론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우리의 확장지정 조치 및 위기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그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보다 늘어나고 재정수지가 보다 악화되는 것이 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재정을 여타국들과 비교하여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가채무 절대규모와 비율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여력이 있으나, 위기극복 과정에서 채무와 수지가 악화되는 속도에는 각별히 경계가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정부 부채비율은 GDP 대비 40%로, OECD 평균인 108.9%의 절반 이하로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또한, IMF에 따르면 금번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에서 대부분 주요국들이 확장재정 정책을 취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할 것인 바, 전년대비 우리는 7.6%p, 주요 선진국들은 평균 20%%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여 금번 위기대은 과정상의 부채비율 상승폭도 한국이 현저히 적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축적된 우리의 재정여력이 기여했고, 또 67조 원 규모의 4차례의 추경 편성 과정에서 추경재원 중 약 20조 원 수준은 기정예산에 대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하여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최소화하고자 했던 각고의 노력에도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기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의 악화를 감안할 때 지금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대응 또한 중요한 어젠다가 아닐 수 없습니다. 4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 등으로 금년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산출 기준, D1 채무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6.2%p 증가한 43.9%로 예상되고, 관리재정수지도 지난해 -2.8%에서 금년 -6%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코로나 위기 시의 일시적인 채무와 수지 악화가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 국가채무와 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중기적으로도 2024년 채무비율이 50% 후반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가장 낮은 저출산, 가장 빠른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복지 성숙도의 진전,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 여러 요인 고려 시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관리 및 재정여력 축적이 긴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금번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재정준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배경이자 그 이유라 할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100여 개 국가들이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재정 총량을 규율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고 그 형태는 수입준칙, 지출준칙, 수지준칙, 채무준칙 등 국가별 여건에 맞게 다양하게 설계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상황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재정준칙의 기본 구상과 설계는 통상 재정건전성이 합리적으로 확보, 견지되도록 재정준칙을 마련하되, 심각한 국가적 재난 ·위기 시 재정 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하에 검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채무와 수지 변수를 활용하되, 우리 재정여건과 현재의 재정상황을 감안, 채무와 수지준칙을 결합한 다음과 같은 형태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즉,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는 -3%를 기준으로 하되, 한쪽이 기준치를 넘더라도 다른 한쪽이 기준치를 하회하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형 재정준칙의 세 가지 핵심요소 및 그 기준치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 국가채무비율과 중장기 재정여건, 복지지출 증가 소요 등을 감안하여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로 설정하였습니다. 금번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일부 늘어나고 이후 몇 년간 파급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데다가, 특히 중기 계획상에 2024년 국가채무비율이 50%대 후반으로 나타나는 점도 감안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만큼 이를 토대로 하여 그 기준을 -3%로 설정하였는 바, 코로나위기 극복과정에서 이미 통합재정수지가 -3%를 넘어 -4%까지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아울러 향후 재정여건 및 수지 전망 등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통합재정수지의 악화는 곧 국가채무비율로 나타나는 만큼, 통합재정수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각별히 강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재정준칙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재정건전화 대책 마려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즉,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한도 이내로 조기 복귀될 수 있도록 지출혁신, 세수대책, 수지개선 등 다각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의 실효성을 보다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코로나사태와 같이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나 심각한 경제위기 등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때 재정준칙이 제약요인이나 걸림돌이 된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재정준칙의 엄격한 적용 전제하에 일정한 경우 그 적용을 제한하는 두 가지 보강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번 코로나위기로 4차례 추경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와 같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 위기 발생 시에 일시적으로 재정역할이 수행된 경우에는 먼저 해당년도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조치와 관련하여 당해 년도에 한하여 재정준칙 적용을 배제하겠습니다. EU가 금번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한 확정적 재정조치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EU의 재정준칙 적용을 유보한 것이 그 예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기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국가채무비율분은 수년간 채무비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충격의 흡수와 해소노력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재정준칙상 당해년도 그해 국가채무비율에서 증가분을 1차 공제한 후에 3년에 걸쳐 25%씩 가산해 나가고 마지막 4년차에는 전부 반영하는 방식으로 적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필요시 재정역할이 제대로 작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GDP, 고용 ·생산지표 등을 토대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기둔화가 발생하거나 우려되어 재정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준칙상의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p 완화하여 -3에서 -4%를 적용토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같은 보강조치는 우리와 같이 대외의존도 및 글로벌 밸류체인이 높은 경제구조, 그리고 경제의 역동성은 물론 경제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구조, 그리고 복지의 성숙도와 양극화 해소 등 측면에서 향후 재정역할이 기대되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의 책임성 모두를 존중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재정준칙 제도의 합리적인 설정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응과정에서 보듯 위기대응 과정에서 재정역할의 강화는 불가피하게 국가채무와 수지의 악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조치의 재정적 파급영향은 당해년도 한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수년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역으로 그 재정적 충격과 파급영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통상 일정기간 대응노력 또는 해소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브리핑 현장 연결합니다. #한국형 #재정준칙 #기획재정부 🔹일시 : 2020.10.5. (월) 14:00 🔹장소 :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 🔹브리퍼 : - 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재정준칙#공정경제3법#빅히트공모청약 ■방송:이인철의 경제인사이트 21회 ■일시: 10월 7일 오후 1시 (생방송) ■진행: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출연: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정부가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지난 5일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무엇이 문제이고 보완할 점은 없는지 살펴봤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기업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도 짚어봤다. 마지막으로 오는 15일 코스피 상장을 앞둔 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빅히트)가 5~6일 일반 공모 청약을 마쳤다. 향후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기획재정부 #2차관 #재정준칙 2030 미래세대와 대화 결혼, 출산, 육아 등 다양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2030세대와의 저출산을 주제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자리 최상대 제2차관이 일타강사가 되어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준칙이 왜 필요한지 정리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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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홍남기 "국가채무 증가 빨라…재정준칙 필요" 퇴임을 앞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어제(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는 양호하지만 채무 비중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국가채무 #기재부장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야 "맹탕"·여 "왜 지금" 비판…홍남기 "재정준칙 고수" [앵커] 지난 5일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적자를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발표했는데요. 오늘(7일) 국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이 준칙을 비판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앞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내놨습니다. 기재부 국감에서 야당은 올해 말 44% 선이 될 채무 비율보다 기준이 너무 높고 그마저도 정부가 임의로 고칠 수 있는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느슨한 맹탕 준칙"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도입 시기가 2025년인 점은 현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한마디로 제가 보면 '우리는 원 없이 쓰고 간다, 차기 정부 부담, 모르겠다' 요즘 말로 '아몰랑'입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확장재정 정책을 펴야 할 시점에 준칙이 재정 역할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정준칙을 도입할 시점이 지금이 맞느냐라는 점을 얘기를 드리는…성장률과 재정 상태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준칙을 도입을 하는 것이…" 쏟아지는 여야의 비판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준칙 관련 법안을 계획대로 연말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산식은 굉장히 엄격하고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 채무가 44%가 됐지만, 이 44%가 앞으로 4년 뒤에는 50% 후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도 2017년 결정사항이라며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된 가족합산 방식은 개인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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